[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에는 세금이 메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흑백요리사 등 각종 대회 상금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강 작가가 이번에 받게 되는 노벨문학상 상금 13억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복권이나 대외 상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되나, 과세여부는 주최자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예술원상 수상자가 받은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가 받는 상금은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전국노래자랑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진행하는 대회 등 각종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남은 20%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총 22%다.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 경비 80만원은 빼고, 나머지 20만원의 22%인 4만400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다.

복권은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만, 필요경비가 따로 없는 만큼 전체 상금에 대해 세금이 메겨진다.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등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 등 총 3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씨는 얼마의 세금을 내야할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경우 우승상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권씨는 1320만원을 제외한 2억86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흑백요리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율 3.3%가 적용된다. 권씨는 990만원을 내는 셈이다.

언뜻 보기에 사업소득이 유리해보이지만 이듬해 5월 종합소득 과세까지 함께 살피면 기타소득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3억원 전체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만 합산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다. 누진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에서 사업소득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김동현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흑백요리사의 경우 미디어에서 참가자를 정해두고 경쟁하는 만큼 기타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에도 인플루언서와 지원자들이 섞여 대회를 하고 우승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과세당국은 사업소득 3.3%를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금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이는데 80%의 필요경비는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사업소득세가 적용될 경우 3.3%를 원천징수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우승한 셰프의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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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최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 장관은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며 자작극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장관은 11일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초 "그런 적(무인기를 보낸 적) 없다"며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긴급회의를 위해 자리를 뜬 김 장관은 다시 돌아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후 김 장관은 질문이 이어지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라며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이는 북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 실제 민간 차원에서 보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열어둠으로써 북한에게 혼란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 마지막 경고마저 새겨 듣지 않고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중대성명과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삐라묶음통이라고 표시한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만 봤을 때 무인기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우리 군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는 북쪽을 향해 대북전단과 K팝, 드라마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풍선에 실어 보내고 있다.

과거에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가 대북 풍선 부양을 막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탈북민단체들의 풍선 살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4~5년 전에 시험삼아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있다"면서도 "이번에 북한이 주장한 시기에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밤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11일 밤 무인기 침투 주장과 함께 우리 측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또 한번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10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올 들어서는 2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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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혜원 인턴 기자 = 12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월 청테이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사건은 왕이 오른 고개라는 뜻의 '군등치(君登峙)'란 이름이 붙은 영월의 한 시골마을에서 벌어졌다. 지난 2005년 4월 22일, 70대 김점순(가명)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전날 밤 이곳을 찾은 걸로 보이는 범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이불을 겹겹이 쌓아 질식사시킨 걸로 추정됐다.

김점순 할머니는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며, 왜소한 체구에 중풍을 앓아 몸이 불편했다. 원한이나 금전 문제도 없었던 피해자를 대체 누가 살해한 것인지 궁금증이 모이는 가운데, 집안 구석구석 뒤진 흔적이 발견되면서 금품을 노린 범인의 소행도 의심됐다. 하지만 없어진 물건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한다. 폐쇄회로(CC)TV도 없고, 지문이나 DNA(유전자) 등 직접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뜻밖의 정황을 포착했다. 시신 발견 전날 밤, 사돈이던 박경자(가명) 씨가 피해자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통신 수사를 통해 발견했는데, 박 씨가 이를 숨겼던 것이다. 평소 피해자와 연락도 안 하던 박 씨가, 하필 그날 딸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경기도 이천에서 차로 4시간 걸리는 영월에 찾아왔던 점을 경찰은 수상하게 여겼다. 당시 수사 경찰은 "10년 만에 사돈집에 가는데, 딸한테 '어머니 잘 계시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찾아갈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계속된 수사에 사돈 박 씨는, 평소 치매를 앓던 피해자가 며느리인 자신의 딸을 힘들게 해 10년 만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현장 이불 위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발견됐는데, 박 씨가 그날 신었던 신발을 태워버린 점도 의심을 더했다. 박 씨는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10년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사돈 박 씨는 이후 자백을 번복했고,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하필이면 사건 당일 사돈인 피해자를 방문한 '우연'에 의문을 품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이나 당시 수사기관은 여전히 박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진은 장모의 결백을 믿는다는 피해자의 큰아들과 당사자인 박 씨를 만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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