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자갈치시장 일대 상인 등을 상대로 인공항문인 '장루'를 꺼내 보이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신고한 상인들에게 보복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대 포장마차 및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장루를 꺼내 보이며 행패를 부리거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패를 참지 못한 상인들이 경찰에 A씨를 신고하자 A씨는 식당과 포장마차 등을 찾아가 바지를 내리고 장루를 꺼내 손님들을 도망가게 했다.

A씨는 또 신고한 가게 주인 등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장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가게에 불을 지른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가래를 뱉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의 행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11시4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때부터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인들이 A씨를 112에 신고한 횟수는 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인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른바 '주폭'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주변 사람들과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또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했다는 취지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하자 여당 내부에선 당정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보수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데 따라 계파를 막론하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및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10월29일~31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져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온 것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전주 대비 8%p 하락한 18%로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PK)은 5%p 내린 22%였다.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17%)'였고, '경제·민생·물가'는 14%로 2위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취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갤럽 측 설명이다.

때문에 김 여사 리스크 등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을 둘러싼 국민적 실망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녹취록 파장에 따라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정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보수층의 '트라우마'로 꼽히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TK 지역 지지율이 급락한데 대한 위기감이 크다. 지지 기반이 내부부터 붕괴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TK 지역 의원은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이 제일 위기"라며 "굉장히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번 헛발질해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대구 지역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지역 민심은 흉흉하고, (당원들이) 황당해하고 힘 빠져하는 것들이 다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TK 지역 의원들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도 민망하고 씁쓸해서 이야기 꺼내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금 상황에선 (여론조사) 전화면접 때, 부끄러워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못 밝힐 것"이라며 "2016년 탄핵 트라우마가 떠올라 두렵다"고 했다.
 
이때문에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명씨 통화 녹취록 논란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등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비박계의 이탈로 가속화한 만큼, 용산이 선제적으로 움직여 여당 의원들에게 야당의 특검과 탄핵 공세를 방어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친윤계 재선의원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들이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우리가 쇄신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도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윤계 강명구 의원도 전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씨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에서 미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빨리 해명하고 가자. 이 부분은 잘못됐다"며 "개인적인 통화를 나누고 문자를 나누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을 빨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더 큰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친한계 당직자는 "한 대표가 요구했던 김 여사의 비선라인 정리, 국민적 의혹 해소, 대외활동 중단 등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과 같은 조치를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에 대해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밥 먹듯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끊었다던 명 씨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속 소통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음성 녹음까지 공개됐다"며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 하나에 의지해 하늘을 가리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주민수라는 역사의 교훈이 두렵지도 않나"라며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