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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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 씨가 아프리카TV 여성 BJ에게 협박을 받아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아프리카 BJ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김 씨를 알게 된 후 김 씨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다.

해당 녹음 파일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동부지검도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소속사 측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03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했으며 2009년 탈퇴 후 그룹 JYJ 멤버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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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염려됐던 큰 소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8일 기소됐는데 799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선고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원 동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이 법원 앞에 집결했다.

이 대표는 오후 2시1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다행히 신발은 이 대표에게 닿진 않았다.

이 대표가 법정으로 향하는 중간마다 법원 내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세요", "대표님 화이팅"을 외쳤고,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미소를 보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는 약 22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하며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거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법대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형량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서로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의 유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뭐 이런 게 다 있냐"며 불만을 표시했고, 반대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법원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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