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발표한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미미했다.
다만 고졸 미만, 건설업, 기능직 등 저숙련 분야에서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감소가 관측됐다. 지역 내 이민자가 1명 늘면 고졸 미만 내국인 일자리는 약 0.26개 감소한 것이다.
또 고용허가제 인력에 한정해서 봤을 때 이들이 유입된 지역에서 중숙련 내국인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통합적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력정책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맡고 있으며,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고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실무를 각각 담당해 사실상 부처 간 연계가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민청 설립을 적극 주도하기도 했으나, 제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부처 간의 연계 협업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외국인력 도입은 1, 2년 단발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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