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헌 박현준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사건 동기, 전주환 사건 등과 유사하다"며 "앞으로 잃을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사람의 생명은 최고 법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리는 공부를 했던 피고인은 생명을 영원히 앗은 사람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지낼 계획을 세우던 피해자는 이름 석 자 대신 피해자라는 석 자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는 "범행 도구를 결정한 이유가 뭐냐" "살해 장소로 이동하면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시간 동안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었고 그 끝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진술은 사죄로 피해자, 유족 등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것"이라며 울먹였다.

최씨 변호인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범행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 중간에 오열하다 법정 밖으로 실려 나가기도 했다. 공판 말미에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소중한 보물인 딸아이를 보내고 유족들은 집안에만 갇힌 채 고인이 된 딸의 방에서 눈물로 지새고 있다"며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살인한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범죄 행위를 자행하는 일을 없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최씨는 지난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의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이 야간에도 이어진다.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금성호 야간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9일 오전 6시까지 진행한다.

수색에는 선박 48척(해경 23척, 해군 6척, 관공선 6척, 민간 어선 13척)과 항공기 5대(해경·공군 각 2대, 해군 1대)가 투입된다. 조명탄 236발도 포함됐다.

사고 해역 수온은 22~24도 사이다. 바람은 북동풍 8~10m/s, 파고는 1.5m이다.

해경은 실종 선원들의 골든타임(생존 가능 시간)을 사고 발생 시점(오전 4시31분) 기준 24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31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135금성호(127t·승선원 27명)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오후 7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선원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된 상태다.

실종 선원 한국인은 선장 배(58)씨, 나(50)씨, 어로장 구(59)씨, 김(18)씨, 문(38)씨, 박(67)씨, 조리장 서(67)씨, 이(64)씨, 이(63)씨, 전(55)씨 등이다. 인도네시아 선원은 Yan(37)씨와 Jih(34)씨다.

한국인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은 인근 해상에서 함께 조업하던 선단선 103금성호와 12금성호에 의해 구조됐다. 한국인 선원 주(56)씨와 한(53)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금성호 실종 선원들은 대부분 부산과 통영 선원들로 파악됐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한 선원 가족들은 김해공항 등에서 항공기를 타고 속속 제주에 도착, 오후부터 한림읍 어선복지회관에 마련된 통합 상황실과 가족 대기실을 찾았다.

이날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한 여성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를 만나자 마자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요. 저희는 절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가족들도 "아직 살아있다"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 "하루 빨리 실종자들을 신속하게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금성호는 이날 오전 5시13분께 수심 약 87m 아래로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성호 선체가 수습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왜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선원 등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뒤에야 인과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사고 선박 선원들이 안정을 충분히 취한 뒤,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하역하던 금성호는 첫 번째 하역 작업을 마친 다음 두 번째 하역을 위해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복원력을 잃고 급작스럽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선박에서 금성호 구조 작업에 나섰던 선원 A씨는 "하역 작업을 마친 135금성호가 점점 기울어지는 걸 봤다. 오른쪽으로 40~50도로 기울어서 '이거 위험하겠다' 싶어 선장님께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35금성호가) 20~30초 만에 뒤집어졌다. 평평한 상태에서 전복까지 1분도 안 됐다"며 "곧바로 선원들이 배 주변 해상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선원들이 헤엄쳐서 뒤집어진 배 위로 올라오라 오기도 했고, 해상에서 손을 흔들며 '살려주세요' 외치는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또다른 선원 B씨는 "제가 봤을 때 이미 금성호 아래 프로펠러가 수면 위로 보였다. 그 위로 선원 12명이 있었다"며 "저희 배에 8명이 탑승했었는데, 순간 너나할 것 없이 구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줄로 묶은 구명부안 2개를 사고 어선 쪽으로 던져서 선원들이 잡으면 당겼다.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난 후 추가 생존자가 있을까 해서 해상을 살피던 중 2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파도는 심하지 않았으나 새벽 시간대여서 시야가 흐려 잘 보이지 않았다고 B씨는 덧붙였다. 이날 135금성호를 포함해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들 모두 '만선'으로, 고기를 매우 많이 잡았다고 한다.

B씨는 "당시 금성호 항해사 C(43)씨가 구조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해상에 있던 선원들을 뒤집어진 배 위로 올리고 저희 구명부안에 선원들을 태우고 난 뒤 제일 마지막에 저희 배로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8시39분께 어탐기 등 수중수색장비를 통해 최초 사고해점에서 북동쪽으로 약 370m 떨어진 곳에서 금성호의 침몰 위치를 확인했다. 오후 1시께 어선 주변을 중심으로 수중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함정 23척, 해군 3척, 관공선 4척, 민간어선 13척 등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전방위적 해상 집중 수색을 진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장의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구조 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금성 호 침몰 사고 전담 수사팀(팀장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을 꾸렸다. 해양 담당 3개 검사실이 동원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일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채와 국채 등을 6조 위안(약 1940조원) 이상 추가로 발행하는 재정정책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 홍콩01, 거형망(鉅亨網), 동망(東網)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회의 폐막에 앞서 특별채 발행 등으로 6조 위안의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새로운 재정부양 방안 등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정지원책은 당중앙의 결정과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지방 채무한도를 기존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6조 위안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방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주된 용처로 하는 특별채를 상한 증가분만큼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쉬훙차이(許宏才) 전인대 재정경제위 부주임은 운영의 편의와 정책 효과를 조기에 발휘할 수 있도록 신규 채무한도를 전부 특별채무로 배정했다면서 3년에 걸쳐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6조 위안은 올해를 비롯해 3년 동안 나눠 조달해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은 전인대 상무위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승인한 재정지원안과는 별도로 2024년부터 5년 동안 매년 8000억 위안의 특별채를 발행해 지방정부 부채 총 4조 위안을 차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지방부채 압박을 경감할 재원이 10조 위안에 달한다고 란포안 재정부장은 설명했다.

란 부장은 2028년 이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 지방채무가 14조3000억 위안에서 2조3000억 위안으로 대폭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대폭 덜게 됐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지방부채 문제를 대체로 해결하는 재정대책을 내놓은 중국 당국이 곧이어 국채 추가 발행과 재정적자 상한 확대 등 나머지 재정자극책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