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로 확인됨에 따라 혼외자의 호적 등재 여부 등 법적 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자신의 친자에 대해 자녀가 맞다고 '인지(인정)'한 만큼 친자는 양육비와 상속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종전의 호적)에 등재된다.

 혼외자는 생모와 사이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도 법률적인 모자관계가 인정되나,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법률적 부자관계가 생긴다. 따라서 혼외자가 상속권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혼외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00만~300만원 정도이지만, 400~5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며 "두 사람이 협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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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인도에서 구글 지도 안내에 따라 차를 몰다가 끊겨 있던 다리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현지시각) 인도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침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차량 한 대가 다리를 건너다가 림강가강으로 추락했다.

해당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는 구글 지도 경로를 따라 다리로 진입했고,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모른 채 운전하다 약 15m 아래로 떨어졌다.

이들은 다음 날 오전 지역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오전 9시 30분께 람강가강에서 망가진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했다.

이 다리는 지난해 대규모 홍수로 인해 일부가 파손돼 현재 복구 공사 중이었다. 그러나 당시 다리 입구에는 공사 안내판이나 차단막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4명과 구글 지도 관계자 1명을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 측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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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께 안동시 풍산읍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189.6㎞ 지점에서 시멘트 25톤을 적재한 화물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계평교 난간에 걸렸다.

사고로 운전석에 다리를 낀 60대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영양·봉화 등 북부내륙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대구기상청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대구와 경북에 1∼10㎝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북동산지 울진·봉화·영양 5∼10㎝ ▲경북서부내륙 2∼7㎝ ▲경북 북동내륙·중북부내륙 1∼5㎝ ▲대구·경북중남부내륙·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 1㎝ 내외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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