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규 택지 확보와 함께 기존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주택 부족 우려를 덜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고밀 개발로 늘어날 인구를 수용할 교통망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20일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현행 206%에서 2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택지 조성부터 실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조성 중인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신속히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용적률 250%로 높이면 약 4만가구 추가 공급

현재 LH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3기 신도시 착공 계획은 17만2000가구다. 평균 용적률을 250%로 높이면 약 21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계획보다 약 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택지 공급 확대 계획을 제시했다. LH 직접시행 확대와 비주택용지 전환, 사업기간 단축 등을 병행해 2026~2030년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기존 전망치인 25만1000가구에서 37만2000가구로 12만1000가구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지구별 사업 진행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LH에 따르면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선행 지구는 토지 보상을 대부분 마치고 부지 조성과 주택 공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후발 지구인 광명시흥은 올해 7월 보상을 시작했으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은 내년 보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 물량을 확보할 후보지로는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지구가 꼽힌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선행 지구에서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블록은 용적률 상향 대상이 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앞서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곧 입주하는 곳을 제외하고 착공 전인 곳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신도시 하나 더 짓는 효과…교통·학교 확충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물량 확보가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서 "4만 가구면 고양 창릉 같은 신도시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라며 "빠르면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재 매수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용적률을 300%로 더 높여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면 시장이 받는 신호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상향 폭을 더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공급 물량 확대가 교통 혼잡과 주거 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출퇴근 시간에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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