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급식비 미지급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시의 분할 지원 계획을 받아들였다. 특별시는 미지급액 169억원 중 100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에 지급한다. 통합교육청은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올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로 했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예산 편성·전출 계획을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미지급액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선 급식 재원을 확보해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을 막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별시는 지난 28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광주지역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우선 고려했다며 시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시는 발표 당시 지원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교육청도 구체적인 지원액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특별시는 이후 미지급액 중 100억원을 올해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통합교육청에 전달했다. 통합교육청은 특별시의 재정난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고 부족한 급식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통합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기준 특별시의 광주지역 학교급식 지원 부담액은 721억2400만원이다. 특별시는 이중 551억4200만원을 교부했고 전체의 23.5%인 169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교부액은 학교무상급식비 138억96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비 27억5800만원, 비유전자변형 식품 급식지원비 3억2800만원이다.

통합교육청은 이를 급식 44일분 규모로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광주지역 555개교 학생 17만819명의 급식 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두 기관은 학교급식비가 다른 사업에 밀리거나 재정난으로 지원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통합교육청은 자체 사업비 조정과 특별시의 예산 지원을 병행해 올해 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이미 정착된 교육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분담을 강화하고 특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