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대법원장 상대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고 다음 달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특검에서도 불기소하고 종합 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냈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며 "미흡한 실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당시 행보를 재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장 같지가 않다"며 "내란 당시 행위와 행태, 그 이후 계엄 선포라든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헌정 질서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대법원장 자격이 없지 않은가. 12월 3일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게 초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12일 또는 19일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들어오려고 하는 것(사안)이 10여 개가 되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계획서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맞게 원내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