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원유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공공부문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문안을 확정한 데 이어, 15일(현지 시간) 원격으로 공식 서명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지난 2월28일 시작된 미·이란 전쟁은 106일 만에 종전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우리나라 관련 선박 24척의 운항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급 불안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며 정부도 미·이란 종전 합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당초 공공기관의 차량 5부제는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고 단속까지 실시하며 관리 수위를 높였다.

이후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자 공공기관 5부제를 2부제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도입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국민 불편도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기관 2부제 또 민간의 자율적 5부제 등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서도 많이 계실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전체 차량 가운데 운행 제한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른 석유 소비 절감 효과는 수송부문 일평균 소비의 약 3.0∼3.8%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당도 최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차량 2부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5부제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부처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지만, 원유 수급 수준이 평시 대비 80%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기후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완화 여부에 대해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과 공급망 상황이 어떤 지 봐야 된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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