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JTBC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동성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가 방미통위 재승인 심사 대상인 만큼 재무 상황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JTBC 경영 위기와 관련해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재정 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가 재승인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과정의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그룹은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다.

◆ 인앱결제·쿠팡 제재 절차 예고…청소년 SNS는 국회 논의 지원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당시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2인 체제 의결 논란 등이 겹치면서 실제 부과 절차는 마무리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숙의 과제에 들어가 있고, 필요한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사실조사 결과가 마무리 된 만큼, 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해지 제한 문제에 대한 제재 절차도 예고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의 광고 운영 방식과 이용자 해지 제한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해당 경과와 사실조사를 마쳤고, 관련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된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견해도 좋다"고 했다.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인 동시에 기본권 주체로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이자 입법을 통해 법제를 확정하는 기관인 만큼 가장 적임"이라며 "방미통위는 관련 공론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SNS 질서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해외 OTT 단순 차별은 통상 문제 야기"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디어를 필수 공공재이자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기본사회의 구성 요소로 접근권뿐 아니라 활용권과 선택권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접근만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정책 수단으로 거론되는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연구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OTT 바우처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를 단순히 구분하는 방식은 국제 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공공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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