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근식·한만중, '보수' 조전혁 참석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vs "근거 없다"
'삼성전자 노조', '대통령 공소 취소' 언급도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전체 8명의 후보 가운데 정근식·조전혁·한만중 후보 3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전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 사이 지상파TV·종합편성채널·전국 일간지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얻어 토론회 참석 자격을 갖췄다.
초청 토론회는 출마의 변과 사회자 공통질문, 자유토론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공통질문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 '교육격차 해소', '교육재정 배분'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진보' 정근식·한만중, '보수' 조전혁 참석
조전혁 후보는 "우리는 지금 아이들 미래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교실을 목격하고 있다"며 "가치관이 서기도 전 아이들은 각종 편향 교육에 멍들고 있으며 하루종일 스마트폰과 SNS라는 차가운 디지털 세상에 갇혀 있다"고 운을 뗐다.
조 후보는 "서울 교육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 못하는 학부모의 저린 가슴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정근식 후보는 "서울 교육의 다음 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책임과 준비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잘 지켜왔으며, 다음 단계를 더 단단히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학생의 배움이 행복한 학교, 교사의 열정이 살아나는 교실,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교육, 서울 교육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만중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 서울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감 후보로 나왔다"며 "지금 서울 교육은 단지 관리나 유지가 아니라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여전히 과잉 입시 경쟁 교육에 내몰리고 있다"며 "교사에게는 자긍심,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vs "근거 없다"
이날 후보 간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린 현안은 학생인권조례의 존폐였다. 2012년 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종교·출신·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체벌·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교의 예방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수' 조 후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책임 없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정 후보는 "2024년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결정한 후에 엄청난 곤욕과 비용을 치렀다"며 "2025년 말에도 반복됐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의 한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교수 출신인 조전혁 후보는 근거에 의해 판단하는 게 좋다"며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적다"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제기된 교육감 직무정지 전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련 언급도 나왔다.
조 후보는 "한 후보가 며칠 전 제기한 정 후보의 불법 의혹이 있다"며 "정 후보가 교육감 직무정지 이전 공무원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보좌진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선에 개입, 현역 지방의원을 하루종일 수행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는 "이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선거이고, 계획된 주제를 너무 심하게 벗어나 말하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언급된 내용은 나중에 잘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대통령 공소 취소' 언급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대통령 공소 취소' 등의 언급이 나와 이목을 끌었다.
조 후보는 '교육재정 배분' 관련 코너에서 정 후보에게 "학생들 민주시민 교육 관련, 정치편향 시비가 있다"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기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소위 공소 취소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다.
사회자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정 후보는 "민주시민 교육은 2024년 12·3 내란 이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 헌법 교육, 나아가 역사 교육 결합에 많은 시민적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조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내가 교육감이 되면 학생들에게 공소 취소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또한 "노동 인권 교육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의 과한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냐"며 "노동의 윤리, 책무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 교육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 장애가 있었다"며 "그걸 지난해 겨우 5억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10억원으로 했는데, 이 역시 너무 적다. 앞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리얼미터의 교육감 평가 결과를 두고도 맞붙었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교육감 시절 업적을 선전하고 있는데,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능평가에서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달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는 교육 정책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 평가가 늘 하위권으로 나온다"며 "이를 기준삼아 지난 1년 반 동안 제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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