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늘자 정부가 단속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해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불법사금융은 돈을 빌려준 뒤 며칠 만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사실상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 카페 폐쇄, 유사카페 개설 금지,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는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를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윤 실장은 "변칙적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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