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포함된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돌려보낸 이유와 관련해 "법리 적용이 더 정교하게 엄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홍콩ELS 사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관련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더 정교하고 엄밀해야 된다는 게 금융위의 큰 원칙"이라며 "금감원에서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도가 낮을 수록 대출금리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금리단층'과 관련해선 "은행들이 초우량 차주만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굉장히 높은 금리로 간다"며 "은행, 제2금융권 등의 역할 구도를 어떻게 다시 짤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요지이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관련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기성 여부 판단하는 방법도 정했나.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어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의 규모가 보니까 한 9조2000억원, 한 5만900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럼 투기적 목적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 것인지는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지를 고민 중이다."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 프리미엄, 스탠더드 시장 기준을 시가총액이나 실적으로 나누는 데 일부 반발이 있다.

"다 함께 섞여있다 보니 오히려 차별성이나 코스닥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다. 자기 차별화하면서 또 승강제라는 걸 통해 다시 올라가면서 더 혁신할 수 있고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도 있다. 정확한 기준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

-홍콩ELS 제재 수위 금감원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취지는.

"ELS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첫 번째 대규모 제재고 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관련되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이 더 정교하고 엄밀해야 된다는 게 금융위의 큰 원칙이다. 금감원에서 조치안이 보완돼 오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원 지분을 투자한 것 관련해 '금가분리' 족쇄가 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말 당시 가상자산 투기에 대한 긴급조치 일환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었다. 현재는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입법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 지주회장 3연임 제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이사회 독립성에 대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관련해 은행 위험가중치(RWA)를 완화해 줬으나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다.

"운영 리스크, 구조적 외환 포지션 부분까지도 영역을 확대해 RWA를 완화했는데, 앞으로 비단 이쪽뿐 아니라 RWA 전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RWA도 15%에서 20%로 올렸는데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 목표, 방향성을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오늘 언급한 포용금융 개선 방안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논의한 것인지.

"금융위 내부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다. 우리 금융이 한 3개의 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층은 제도권 금융이 하는 역할이고, 2층은 정책서민금융기관이 하는 것이며, 3층은 재기금융으로 나눠져야 한다. 근데 1층에서 은행들이 초우량 차주만을 받고, 거기서 밀려난 분들이 중금리대 차주가 크레바스를 뛰어넘어 굉장히 높은 금리로 이쪽으로 2금융권으로 간다. 소위 '금리단층'이다. 고금리 상환에서 견디지 못하면 더 아래 쪽으로 떨어진다.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데, 금융사들이 세세하게 관리를 못하니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1층, 2층, 3층 이런 역할 구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짜야 할지 고민 중이다."

-국무회의 때 5년~7년 연체 채권이 심각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5년~7년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가.

"새도약기금을 하면서 7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는 했지만, 현재 5년 이상, 7년 사이 차주는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율을 70%에서 80%까지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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