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포용금융 기조를 내재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에 포용금융 담당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포용금융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재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포용금융 확산을 적극 유인하기 위한 종합평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소외 문제를 유발하는 현행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 체제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 참여자의 범위를 정부, 금융사, 정책기관 뿐만 아니라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대폭 넓혔다"며 "기존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정책의 전문성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시스템 내부에 포용금융을 상시화·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이사회 내부 지배구조 차원에서 포용금융 현안을 매우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선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부여하겠다"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신설해 인센티브와 평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건전성 규제를 지나치게 기계적·단기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이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용평가 인프라의 고도화 작업도 병행된다. 이 위원장은 "연체채무 성실상환자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 시스템이 한계를 보인 측면이 있다"며 "연체 정보의 활용 기준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거나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집적·활용해 포용금융 측면의 평가 역량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연체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진입 장벽과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연체채권 관리와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계속해서 챙겨나갈 것"이라며 "다음 주 관련 회의를 거쳐 등록제로 운영되던 '매입채권 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싼값에 사 와서 추심을 통해 이익을 내는 구조인 만큼, 업권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허가제 전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상록수' 사례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4중 체제를 가동해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록수, 케이비스타, 제네시스 등도 매각 의사를 밝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당국은 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30대 여성에게 과도한 빚을 지게 한 변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위원장은 "상품권 예약 판매는 실질적인 형태가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상품권 예약 판매 계약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므로 차주들이 갚을 필요가 없다.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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