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MSCI 로드맵 25건(64%) 완료…내달까지 3건 추가 추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
외환시장 24시간 거래와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하며 해외 투자자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의 39개 과제 가운데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까지 3건을 추가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8%)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 사항으로 꼽혀온 계좌 개설과 결제 절차 등을 개선해왔다.
우선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번역·공증 부담을 줄였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일정도 재확인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해외에서도 시간 제약 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다음달 IT 테스트,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세부 운영 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했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제재 관련 보고 기한은 기존 7일에서 30영업일로 늘리고, 업무용 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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