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61개 제품·기술 표준화 추진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첨단 분야 겨냥
신흥국 중심 일본형 기술표준 확산 검토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6'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핵심은 AI와 반도체 등 17개 분야에서 61개 제품·기술을 2030년까지 국제 표준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대상 분야에 AI, 반도체, 핵융합, 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항공·우주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야를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영역으로 보고,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특허 확보,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제 표준 경쟁에서 밀리면 기술력이 있어도 해외 시장 확대에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일본 기업이 기술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게임 규칙 설정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제 규격 제정을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AI와 핵융합, 바이오처럼 민간과 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영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중요 기술 연구와 인재 육성을 맡을 '중요기술전략연구소'(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특허 정보와 시장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IP 랜드스케이프' 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허 확보 가능성이 크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한 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연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관 합계 180조엔(약 1704조원)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를 추진한다. 일본이 국제 표준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있다. AI와 반도체, 양자, 바이오 분야는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본형 기술 표준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이 국제 규격에 반영되면 해외 인프라 사업과 산업 프로젝트에서도 일본 기업의 진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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