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이지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피 장중 8000포인트 돌파와 사회 취약계층의 연체채권 1조8000억원 소각 등 지난 1년간의 굵직한 금융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1년간 금융위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와 결별하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체질 대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성과가 두드러졌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1년 만에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한국 증시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했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이 중 11건의 프로젝트 및 기업에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의 절반이 넘는 4조6000억원을 지방 사업에 배정해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K-엔비디아' 육성 및 소버린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도 1조2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 혁신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설계됐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 공급 목표 역시 오는 2028년까지 45%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집행하며 당초 목표치를 조기 초과 달성 중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물경제 지원 여력을 넓혔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분야에 약 12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92조원을 수혈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기존 15.9%에 달했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최저신용자 대상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대로 대폭 인하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대출 상품도 4.5%의 저금리로 출시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취약차주의 장기연체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연체 차주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 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시켰고,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은 우선적으로 소각 처리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과 이자 전체를 원천 무효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해 전년 동기 대비 관련 피해 건수를 31.6% 대폭 감소시켰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가동했다. 창업과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전개하는 한편, AI 기반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차단을 병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락세로 돌려세웠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안 요인이 발생할 때 '100조원+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민·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을 다음달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쓸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을 선보여 국민의 노후 대비도 지원했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금융위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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