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핵무기 감축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간에만 맺어졌고 그것도 최근 수 년 사이에 양국의 견해 차로 연장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현재 핵무기 관련 협정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전부터 미국, 러시아뿐 아니라 핵무기 역량이 증대하고 있는 중국까지 넣어 3국이 기존처럼 핵탄두와 핵수송 미사일의 수를 상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중국은 핵무기 대국은 미국과 러시아라며 응할 뜻이 없다는 태도였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협정을 통해 서로 보유를 인정한 핵탄두 수는 러시아 5580개 및 미국 5225개이며 이 중 양국 모두 1700개 정도가 실제 배치된 것이고 나머지 예비용이다.
중국의 핵무기 실태는 관련 협정을 맺은 미국과 러시아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미 정보 기관은 600개가 넘는 핵탄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30년까지는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내 제안에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밝히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핵무기 협정에 관한 중국의 종전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간 협정으로 중거리 핵무기협정(INF)이 냉전 말기인 1987년에 조인되어 큰 역할을 하였으나 트럼프 1기 때인 연장되지 않고 2019년 만료되었다.
전략무기감축협정인 스타트가 중거리를 벗어난 전략 핵무기를 상호 제한한 것이었는데 1991년 협약 후 2009년 만료된 뒤 후속으로 뉴 스타트가 2010년 양국 서명되었다.
전술 단계가 아닌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 그 수송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및 폭격기 수를 700기로 제한한 이 새 협정은 2023년 1차 종료 후 한 번 연장되었으나 올 2월 완전 종료되었다.
이때 미국은 러시아가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까지 넣어 새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연장에 소극적이었다.
상호 불시방문을 통한 실태 모니터링을 해왔던 양국은 서로 협정이 금한 핵무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마침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때에서 서방의 우크라 지원에 맞서 '핵 독트린을 완화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간헐적으로 협박해왔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는 뉴 스타트의 연장을 더 원했다고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