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 미팅서 나온 '남원 람천 불법공사'…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5/15 09:44:25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남 창원시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된 '전북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와 관련해 경찰이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원시 람천 일대에서 진행된 위법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교량 정비 사업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실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파악됐다.

람천 위법 공사는 지난 2월6일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된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됐다. 한 주민이 이 자리에서 지리산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직접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기후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북도·남원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통보했다.

감사 결과 시청 공무원 등은 람천 내 불법 펜션·야영장 등을 방치하고, 심지어 토지주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해당 지점 일대에 예산을 투입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교량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남원시에는 '기관경고'와 일부 시청 공무원 6명에겐 징계 요구를 하는 한편, 시 안전재난과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 3명을 남원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이 남원경찰서에서 이관돼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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