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한 것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임 청장은 또 유럽 국가와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역외 탈세 사건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했던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 리그로 이적했는데,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현지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 청장은 상대국 국세청장에게 우리 측의 정당한 집행권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까지 공개됐지만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해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임 청장은 해당 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각국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정보 중 상대국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면 징수공조를 요청해 체납세금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헝가리, 벨기에, 영국과 세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의 번거로움 등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전달했다.

또 국세 수입 뿐만 아니라 세욋입 징수 업무도 맡고 있는 헝가리 국세청으로부터 국세외수입의 유형, 징수실태에 대한 내·외부평가, 징수분야별 전문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11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처음으로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의 징수공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벨기에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과 벨기에 국세청은 양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서 존-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회동했다. 여기서 임 청장은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탈세제보 포상제도 및 체납징수 현황 등 핵심 세정현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했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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