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EEPA 위법 판결 후폭풍…최대 255조원 환급 가능성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오는 6일 심리 기일을 잡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등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관세 부과는 헌법상 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CIT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튼 판사는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 심리 과정에서 나왔다. WSJ 분석에 따르면 판결 전후로 약 2000건이 넘는 관세 환급 소송이 제기됐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 달러를 징수했으며, 최종 환급 규모는 약 1750억 달러(약 25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 로스쿨 국제법센터 법학 교수 배리 애플턴은 "이번 명령은 수입업자와 세금을 납부한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세관 중개인은 바빠지겠지만 법원은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낸 수입업자를 위한 환급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명령 이후 CBP는 구체적인 환급 절차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케이브 레이튼 파이즈너의 알렉스 얼리 변호사는 "관세국의 관세 환급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환급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이제 쟁점은 행정 절차의 세부 사항에 있다"고 짚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에 대응해 트럼프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로, 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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