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정부의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명분 없는 속도전을 멈추고 국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수익률 제고라는 달콤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근로자의 후불 임금을 국가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는 기금화를 통해서만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용 경쟁 강화나 수수료 개선 등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인가. 아니면 거대한 자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공적기금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이를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면 자본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투자 위험과 손실 부담은 유리지갑인 직장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가 정책 실험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노후 안전망"이라며 "충분한 보호 장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위험한 정책 실험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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