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세 번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합리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1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9월·12월 두 차례 방안 발표에 따른 기존 과제의 입법 추진과 함께 3차 방안의 추가 과제 마련을 논의했다.

이형일 차관은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되도록 관계 부처가 국회 설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차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특히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률 등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도 함께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점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관계부처들은 양적으로 개선과제를 늘리기보다 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법무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뜻하지 않게 처벌받게 되는 규정들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또 관련 입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를 거쳐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경제형벌 합리화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단순히 처벌을 면해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제형벌 규정을 재설계하는 것인 만큼 규제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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