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이른바 '쿠팡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엄 검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을 재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엄 검사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퇴직금 미지급 등 사건 수사를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가 해당 의혹을 폭로했다.

엄 검사는 해당 의혹에 관해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당시 이 사건에 관해 주임검사 의견을 들었으며, 일방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증언과 배치되는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14·15조에 따라 위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엄 검사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와서 매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며 "법사위에 나와서 함부로 위증해도 된다는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사건은 쿠팡 퇴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무혐의 처분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무혐의 처분은 엄 검사가 있는 부천지청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다른 청에서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왜 엄 검사만 문제 삼느냐, 이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결과가 결국 한미 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엄 검사가 백현동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했고, 이 대통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다뤘다"고 "이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검사들마다 그렇게 이 자리 법사위에 불러 망신도 주고 여러 가지 겁박도 하지 않았나. 그랬으면 됐다"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에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쿠팡 때려잡기 이런 얘기로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얘기할 일이 뭐가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단죄하자는데 거기 이재명 대통령을 왜 끌고 들어가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특검 수사를 위해 물증을 보고 고발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라며 "이 대통령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법적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엄 검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쿠팡의 로비력이 전국에 뻗어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전국에서도 다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고발을 통해 수사로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것이 마치 엄 검사가 다뤘던 여러 정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듯 얘기하지만,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특검을 가동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도 우리 법사위의 향후 일감일 것이고,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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