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강은정 수습 정예빈 수습 한이재 수습 기자 = 여야는 6일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대책·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짚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유가족 지원 노력도 피력했다.

먼저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모든 공항이 위원회 운영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이참에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철새 도래지 인근 공항은 더 정밀하게 조류 충돌 이용 관리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무안공항 내용을 살펴보니 너무 부실하고 안일한 대책이었다"며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조류 충돌 발생 현황을 보면 77.7%가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 발생하는데 주간에는 2명의 인력, 야간에는 1명만 배치하고 있다"며 "거꾸로 돼 있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조류 충돌 위험 관리에 있어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사고와 인력 운영이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류 충돌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가 집중 관리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동의하지만, 각 공항 사정에 맞는 운영 계획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시간대별로 탄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철새가 많은 공항은, 운영 시간이 적거나 활주로 수가 적어도 인원 배치하는 기준을 선정할 때 이를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당 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15세 미만 사망의 경우 생명보험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가 어제(5일) 발의했다"며 "희생자가 받았을 보험금에 준해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현행법 제도의 한계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도 법안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충실한 내용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 자녀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유족들의 경제적 지원 확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 확대,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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