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닷새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아직 미배달 상태"

기사등록 2024/12/20 14:30:38 최종수정 2024/12/20 14:36:24

"전날 발송 서류, 이날 배달했으나 수취 거부돼"

"평의에서 변론준비 절차 상황 보고…인식 공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송달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여전히 송달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미배달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미배달됐다.

이 공보관은 "전날 발송한 우편에 대해 이날 오전 우편부가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 이날 추가로 인편을 발송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날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이 변론준비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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