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 국무총리상 수상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하종명 사무관은 섬 지역 개발사업과 특화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속적인 섬 지역 개발과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경남도는 섬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섬 개발 시 인허가 의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최 의원은 7월5일 대표발의했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화 ▲개발 대상 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해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등 특례 부여 ▲행정선을 활용하여 여객선 미운항 섬 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이다.
경남도는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섬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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