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전에 치솟는 휘발유값 보조로 1인당 4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22/03/24 21:02:44 최종수정 2022/03/25 07:44:42
[루브민/AP=뉴시스] 지난 2월16일 독일 북동부 도시 루브민에서 촬영한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의 모습. 2022.03.08.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정부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두 번째 조치를 발표했다.

1회에 한해서 모든 납세자에게 300유로(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복지수당 수령자에게는 100유로를 지원한다. 또 아동 1명당 100유로의 특별 보조금을 가구 별로 지급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해 자가 차량 운전을 지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포함되어 있고 유류세를 크게 낮춰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디젤유를 싸게 살 수 있게 한다.

중도좌파 사민당 소속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 보조금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친 기업 자민당 과 밤샘 협상을 벌였다. 이 때문에 숄츠 총리는 이날 아침10시(한국시간 오후6시) 브뤼셀의 나토 정상회의 개회식에 30개국 나토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미국 등 서방과 일본 등은 중앙은행 자산 동결, 금융메시지시스템 스위프트 배제 등 대대적인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러시아의 주요 국가재정 재원인 에너지의 수입에 대한 보이콧, 엠바고(수입금지) 사안은 많은 나라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때문에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가 나오지 못했다.

유럽은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소비에서 러시아에 3분의 1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유럽연합 최강 경제국인 독일은 석유 25%, 가스 40%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미국과 영국 및 캐나다가 신속하게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를 발표한 데 비해 독일 등 27개국 EU는 아직 통일된 수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결정하지 못했다. 단지 "2030년 훨씬 전에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을 이룬다"고만 발표했다.

24일 나토 정상회의와 G7 정상회의에 이어 EU 정상회의가 회원국 아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의 최대 현안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이콧할 것이냐다.

결정 내용은 다음날 아침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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