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나는 한국인"이라고 환영의 글을 남겨 화제가 됐던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가 16일 한국 국회에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앱 수수료 정책이 다른 기업들의 메타버스 시장 진입 기회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니 CEO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앱공정성연대(CAF) 등이 개최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은 운영체제(OS)를 독점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결제 처리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전 세계에서 수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메타버스 시장은 전 세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열려 있지만 구글과 애플의 이 같은 정책은 다른 기업들의 서비스를 제약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메타버스 시장 진입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 수수료를 얼마나 낮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앱 장터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별다른 서비스 제공 없이 강제적으로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앞서 스위니 CEO는 지난 8월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I am a Korean)라고 환영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전까지 치른 바 있다.

스위니 CEO는 이날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나란히 나는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글 갑질방지법'이 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각국에 모범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도 잇따라 이어졌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한국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는 해외에서는 스위니 CEO 외에도 앱마켓 공룡의 갑질 행위에 반발해 온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마크 뷰제 CAF 창립임원 및 매치그룹 수석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들이 모인 글로벌 연맹이다.

국내에서는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조승래 의원,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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