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이는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것은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 추진을 고려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제 성장률 목표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개막을 앞두고 올해 전인대에서도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아울러 제시된 6% 성장 목표는 국내외 전망치는 8%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것이다. 최근 중국 내외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8%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31개 성(省)중 29곳의 성급 지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에서 높게는 10% 이상으로 잡은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작년 저성장의 기저효과를 감안하고 과열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추진하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BNY멜론 투자운용의 아닌다 미트라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적당한 성장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양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ING 은행의 아이리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에 대한) 합의된 예측치가 8%이고, 내 예측은 7%이기 때문에 6% 성장을 제시한 것은 아예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팡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회복에 돈을 많이 풀 것이라는 의미”이라면서 “대부분 자금은 기술 연구개발이나 일자리 안정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1조 3553억4300만 위안(약 235조 19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증액규모는 6.6%로 증가율이 30여년 만에 가장 낮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6% 이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국방비 지출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정부보고에서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방 관련 과학기술산업배치를 개선하고 국방 동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속적인 국방예산 증가는 미중 갈등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군 소장 출신의 군사전문가인 쉬광위 군비관리·군축협회 이사는 “미국은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보고 있고, 이는 군사 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대응해 싸울 필요가 있고, 증가된 국방예산은 그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계속해서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을 것이며 주권, 영토,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 많은 국방자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국방건설 강화는 어떤 국가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국방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정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해 5월 열린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하고 한달 뒤인 6월 30일에 상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리 총리는 정부보고에서 “헌법과 기본법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의 매커니즘을 개선하겠다"면서 개편 방침을 분명히 했다.

 리 총리는 "일국양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 사안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 유지를 위해 두 지역의 민생 증진과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선거제도 개편문제가 전인대의 10개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최근의 홍콩 상황에 맞춰 선거제도를 시대와 함께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것은 헌법상 중국 전인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밝혔다.

캐리 람 장관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을 검토하는 전인대의 결정과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 “특구 정부는 관련 입법과 사회적인 설명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력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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