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8개 중앙 행정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뉴시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는 18개 행정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가 반영됐다. 각 행정부의 정책수행 정도는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다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등 5개로 분류됐다.

응답에 따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 0점, '잘못하는 편' 33점, '보통' 50점, '잘하는 편' 67점, '매우 잘하고 있다' 100점으로 환산해 순위가 정해졌다.

18개 부처 전체 평점은 49.8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1월 41.4점, 2월 43.2점, 3월 44.4점, 4월 47.0점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데 이어 5월에는 50점 문턱까지 평점이 치솟았다.

지난해 5월 첫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부터 1위를 유지해온 보건복지부는 5월에도 1위를 지켰다. 특히 평점 68.2점은 부처별 평점으로는 역대 최고점이다. 2월 처음으로 50점을 넘어선 복지부는 4월 60점 고지를 밟은 데 이어 5월에는 70점 선을 위협하며 고공 행진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이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점이 평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58.1점)는 2위를 유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7점)는 4위에서 3위로 1계단 올랐다.
 
외교부(53.7점)는 10위에서 4위로 6계단 급상승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국제사회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 방역 경험을 전수하는 외교부의 행보가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53.0점)도 11위에서 5위로 6계단 급등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6차례에 걸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통해 철강, 바이오헬스, 섬유패션, 건설기계업계 지원책을 마련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환경부(52.7점)는 3위에서 6위로 3계단 하락했다.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이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대응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경북도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51.9점)도 4위에서 7위로 3계단 내려앉았다. 동물약 처방 확대 행정예고 논란이 부정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심장사상충약과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대한약사회 등 업계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51.2점)는 9위에서 8위로 1계단 올랐다.

국토교통부(48.7점)는 6위에서 9위로 3계단 하락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토부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공사 과징금을 나눠낼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48.7점)는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올라섰다.

중소벤처기업부(48.5점)는 7위에서 11위로 4계단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데다 5월 초 소상공인 긴급대출 병목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48.3점)는 8위에서 12위로 4계단 내려앉았다. 재계 서열 6위 포스코그룹이 물류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 부산 북항 재래부두를 국제관문 기능과 친수공간 등을 갖춘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이 난개발 논란을 빚는 점이 악재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46.8점)는 13위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46.7점)는 15위에서 14위로 1계단 올랐다.

통일부(43.6점)는 16위에서 15위로 1계단 상승했다. 국방부(42.2점)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다. 여성가족부(41.2점)는 17위를, 법무부(39.2점)는 18위를 유지했다.

'정책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가장 높은 71.4% 긍정평가를 받았다. 2위는 행정안전부(57.0%), 3위 외교부(53.2%) 순이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긍정평가 비율이 31.5%에 그쳐 최하위였다. 여성가족부(33.0%)와 법무부(34.2%)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법무부(55.1%)가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47.7%), 통일부(45.8%) 순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뉴시스는 창사 18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18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매달 정책수행 지지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5월 조사는 4월1일에서 5월29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뤄졌다.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 적용됐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모두 1만8140명(부처별 1003~1014명)이 최종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4.0~5.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 보정은 올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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