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강지은 안채원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야4당에 재고를 요청키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 요구는 군소 정당에게 다소 불리한 '연동형 캡'(상한선)을 야4당이 받아들이면서까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협상안이어서 이견을 좁히는 듯했던 여야 4+1 막판 협상에 다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1에 참여 중인 야4당의 합의안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이날 4당 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는 반드시 도입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선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8명 가량의 의원들이 야4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발언을 했는데, 석패율제 '수용 불가' 입장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의석 비율(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중 비례대표 규모가 원안(225석·75석)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석패율제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는 새로운 정치인을 키우는 통로의 하나"라며 "그런데 석패율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들어가게 된다.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석패율제는 이중 등록이라서 위헌 소지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다"며 "기본적으로 석패율까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90%였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도 "상당히 줄어든 비례의석에 석패율을 도입하면 (지역구 후보가) 비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석패율제로 인해 정치 개혁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야4당이) 석패율제를 고집해서는 협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협상의)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야4당에) 재고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리턴(답변)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패율제 대안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의총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에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 후보 전원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석패율제와 다르다.

민주당은 다만 야4당이 연동률 캡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것으로, 야4당은 내년 총선에 한해 적용하는 것을 합의안을 통해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위성 정당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이미 (선거법이 바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안(案)을 짜놨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 투표에서 위성 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총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석패율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세부 조항, 한시 조항을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4+1 협의체와 공조를 계속 유지하며 선거법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적으로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한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줘서 빠르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4당 대표들의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총 내용을 반영해서 야4당 대표들과 (원내대표급의) 4+1 협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4+1 협상 불발 시 선거법 원안 표결을 고려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협상을 위임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제안키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라도 국회를 여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는 "오늘이라도 (원내대표가 야당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마 신속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극한 대치 상태에 있는 한국당에도 제안한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국 운영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며 선거법에 매달려선 안 된다는 '강경 발언'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힌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권 세력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국무총리 등 인준이 안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의총에서 말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 선거법 협상은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져 명분도, 실리도 잃은 상태고 피로감만 과중할 뿐"이라며 "한국당에 '선거법은 올해 안 할테니 필리버스터를 풀라'고 해야 한다. 한국당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1의 선거법 협상을 일단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내년 1월로 넘기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선거법에만 우리의 관심이 매몰돼있기 때문에 개혁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민생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kangzi87@newsis.com, newkid@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