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풀뿌리민주주의가 출범한 지 28년이 되는 2019년에 충남도의회는 견제와 감시라는 대의기구의 명분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입성한 11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회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선 전체 의원 42명 중 3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일당일색이다. 또 의원들 나이가 매우 젋다. 평균 연령 40대이다.
그러나 의원별 개인 색깔은 각양각색이다. 우선 나이가 젊다보니 도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따질 것은 따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제동을 건다. 동료 의원들간에도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아간다. 의원들간에 개인주의가 첨예하다는 비판도 듣는다.
올해 충남도의회는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복지수도, 경제 관련 정책 및 예산 등에 대해 꼼꼼하게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는 유병국 의장과 신념대담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2019년도에 중점 추진할 의정방향을 들어보았다.
- 지난해 제11대 의회 구성 후 성과와 소회는.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의원들은 입법조례안 제·개정 117건, 예·결산 18건, 동의·승인 44건, 건의·결의 16건, 규약 1건, 규칙 1건 등에 대해 안건처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8개의 연구모임, 5분발언, 의정토론회 19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사항들을 다뤘다. 의장인 저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과로는 의회예산분석 기능 담당부서 설치,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정책보좌관 인력 확충 등이 있다.
- 올해 의정 운영 방향은.
"소통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 등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안전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그동안 발굴해온 의회 제도개혁 TF 추진과제를 적극 가동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지난해 11대 의회가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를 평가한다면.
"42명의 도의원들은 민선 7기 점검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풍성한 행감을 벌였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13일 간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산하·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95건에 대해 시정(85건)과 처리(201건), 제안(309건)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대비 237건이 증가한 수치로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원들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가 공무원노조 등의 저지로 무산됐는 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
"도의회에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기초의원이 결합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220만 주권자들에 대한 도전 행위이다. 도의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시군과 증인출석을 거부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관련법 추이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도의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이다."
- 충남도 올해 예산 중 200억원을 삭감했는데 도지사와 같은 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은 없는지.
"이번 예산심사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했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중복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삭감했다. 이를 통해 예산누수방지, 도민복리증진,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 도지사가 같은 당이라고 너무 과다하게 올리거나 선심성 예산을 눈감아줄 수 없는 것 아닌가."
- 양승조 충남지사의 '복지수도 충남 건설'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충청남도는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양극화 위기를 맞고 있다. 충남도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도의회도 공감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껏 돕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도내 시·군 농촌지역 인구소멸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경기침체 유발, 세대 간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도정의 정책을 적극 반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 도의회가 바라보는 충청남도의 최대현안 사항은 무엇인가.
"저출산고령화, 농촌인구 고령화, 시·군 지역 간 불균형 등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추세인 공업화 및 산업화와 맞물려있다. 예를들어 도내 서남부 지역인 논산, 공주, 서천, 금산 지역과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지방분권에 대해 의장의 견해를 말해달라.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치와 분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경쟁하고 매진하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헌신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가일층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 달라.
"2019년은 '황금 돼지'의 해이다.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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