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한국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 운영·관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고리 원전에 이어 두 번째로 폐쇄가 결정된 만큼 문재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은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면서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명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원전 총 25기 가운데 월성 1~4호기와 고리 1호기만 설계 수명이 30년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원전 설계 수명은 40년이다.

 설계 수명을 다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2007년 설계 수명을 다한 뒤 10년 간 연장 운영됐고, 지난해 폐쇄됐다.

 월성 1호기 역시 당초 설계수명 30년에 따라 지난 2012년 폐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2월27일 원안위가 수명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당시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한수원과 지역 주민들 사이 보상 문제와 안전성 논란 등으로 2015년 6월이 돼서야 재가동이 시작됐다.

 오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 등 10년 이내 설계 수명이 만기되는 원전은 7~8기. 앞으로 이들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여부도 불투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검증받는 절차가 예전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한수원 노조와의 관계 개선도 남은 과제다.

 한수원 노조는 전날 보도자를 내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며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 중심에서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갈 길 바쁜 한수원에서 이번 조기 폐쇄 조치가 자칫 노사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경우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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