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군사기밀 탈취한 현대중공업 면죄부…방사청 비난여론 폭발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탈취한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데 대해 경남 거제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난 정부때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지우기(현대중공업과 합병)에 이어 현 정부들어 방위사업청의 노골적인 현대중공업 편들기에 거제지역 정치인은 물론 근로자, 시민,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서일준 의원(거제시, 국민의힘)이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대중공업의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재심의하고 수사당국은 은밀한 ‘방산 카르텔’을 척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7일 의결한 HD현대중공업의 향후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행정지도’애 대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방위사업청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했다.

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탈취한 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것은 비상식, 불공정 결정"이라며 "원점에서 재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지난 27일 현대중공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면서 지역사회와 노동계, 업계는 큰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29일에는 조선업계, 근로자단체, 사회단체들도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데 대해 일제히 성토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하여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전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들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요 사항들이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0년, 현대중공업은 겨우 0.056점이라는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KDDX 기본설계 사업을 가져갔다.

또 2020년 5월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2019년 9월에 방사청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업무 지침’이 당시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변경됐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이러한 특혜 의혹은 심각한 문제였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넘기려는 불공정매각 발표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다.

이후 각 나라 경쟁 당국의 심의가 지연되며 매각이 늦춰지는 와중에 거제의 양대 조선소 우수인력들이 현대중공업으로 유출됐다. 매각 소문이 돌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도 급감했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상함 수주를 단 한 척도 하지 못했다.

대우에 의지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고 거제 상권은 초토화됐다.

다행히도 거제시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화오션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해양 죽이기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져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그룹)이 3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본 반면, 한화오션은 2000억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 피해는 또다시 거제시민과 협력업체에 엄청난 고통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 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 예비후보는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대우조선의 KDDX 군함과 잠수함 설계도 등 핵심 군사기밀 수십 건을 탈취·유출했고, 법원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직원 9명 전원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로 단죄했다"며 "국가 기밀 탈취에 따른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국민과 거제시민, 업계는 방위사업청이 현대중공업에 상식적이고 공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혹시나’하는 의구심을 ‘역시나’의 비상식, 불공정으로 재확인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기밀을 탈취·유출해 방산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최종 유죄가 확정된 불법 행위 기업에게 7조 8000억 원의 KDDX 차기 구축함 사업 수주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원점 재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해당 사안을 시민과 함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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