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 선고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05/26 11:03:37

최종수정 2023/05/26 12:04:05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정 시장에게 적용된 아케이드 기공식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두 건의 혐의는 통상적인 업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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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 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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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무죄 선고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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