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원에서 3.95% 오르면 1만원 넘어
"소상공인 부담 과해…차등적용 돼야"
노동계 "최저임금 시간당 1만20000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최저임금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30.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30/NISI20220630_0018976393_web.jpg?rnd=20220630150841)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6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관련 자영업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최저임금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계에서는 한발 앞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3.95% 이상 오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매년 4월 초에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현실화 여부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160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확률이 커진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서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임금지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우리는 당연히 동결을 원한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서 월급을 많이 올려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도 "2018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더 오른다면 매출 저하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상황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과하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소한 동결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매년 4월 초에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현실화 여부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인상된 9160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전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확률이 커진 상황이다.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서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돼 임금지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우리는 당연히 동결을 원한다"며 "시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서 월급을 많이 올려줬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도 "2018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상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더 오른다면 매출 저하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상황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과하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소한 동결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 폐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3.0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19810210_web.jpg?rnd=2023030215373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상가에 폐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3.02. kgb@newsis.com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공연 관계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숙박업처럼 굉장히 높은 업종들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개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부터는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영업연대 관계자도 "외식업이나 숙박업 같이 최저임금 부담이 큰 곳이 있다"며 "결국에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거의 20% 넘게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현재도 고용 없는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모씨는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으로는 못 구하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직원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며 "매달 인건비로만 300만원 이상이 나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 정도 된다"며 "에너지 비용도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르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지금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람 한 명을 더 고용하면 월 50만~6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드는데, 차라리 내가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것으로 24.7% 인상된 안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더 시즌즈 - 지코의 아티스트'. (사진 = KBS 2TV 캡처) 2024.07.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6/NISI20240706_0001594892_web.jpg?rnd=20240706055243)
![[서울=뉴시스] 한소희. (사진=한소희 인스타그램 캡처) 2024.07.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6/NISI20240706_0001594926_web.jpg?rnd=2024070609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