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감금하고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7월29일 오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벤츠 승용차를 37㎞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서 있는 피해자 C(15)군 등 2명을 발견한 A씨 일행은 이들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겁을 줘 벤츠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후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너희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 갈래, 돈 낼래", "형들은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하면 50만원씩 깎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재차 “돈을 내라, 신고당하던가”며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 남아 있던 4만2000여원을 확인하고 잔액 전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행은 금액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폭력의 수위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이 같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6일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보낸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시도"라며 전당대회 개입을 주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6개월 내내 (문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튀어나온다는 건, '저를 막으려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논란을 제기한 인사가 당무 개입을 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많은 분이 걱정하시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고 미래 비전이 제시되는 장이 돼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덮이는 것에 지지층과 당원들이 대단히 걱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이 총선 책임자였던 한 후보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은 것은 선거 패배 원인을 제공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는 "1월 이후부터 3월 초까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상승세였다"며 "이미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를 포함해서 그런 말씀을 한 분들은 김 여사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전혀 안 하지 않았나"라며 "공식적인 대통령실 통로로 (사과를) 요구했던 제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면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사적·공적 문제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에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며 "당무를 사안의 당사자와 논의하는 게 괜찮은 건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든 간에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자신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없었다'는 윤상현 후보의 지적에는 "잘못 아시는 것"이라며 "그때도 그렇고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 때도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 저는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가 대통령실의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받은 직후 사퇴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다"며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날 OBS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 등 사이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 당이 화합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고 참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후 JTBC 인터뷰에서 누가 이번 논란을 제기한 인물이 누구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제가 추측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식의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는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이번 논란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그것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정 관계의 합리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제삼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로 프레임이 바뀌었다"며 "제가 말씀드린 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에는 "전당대회에 개입해서 제가 국민의힘을 이끄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북풍 공작"이라며 "민주당에서 제가 당선되는 것을 되게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