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가는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쟁점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최 회장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이뤄질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상고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는 등 법리적 쟁점을 다룰 여지가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인 데다,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이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최 회장 측에겐 불리한 요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하루 약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비자금을 지급한 것과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봤던 SK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이혼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혼소송을 심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다룬다.

앞서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노 관장의 승소로 끝났지만 상고하면서 이혼소송은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가능성은 낮지만 양측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합의해 협의 이혼하는 방안도 남아 있는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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