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늘봄학교 실장에 '임기제 연구사' 배치? 면밀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과 관련, '임기제 교육 연구사'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전남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 방안' 등 주요 논의 안건을 의결했다.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해 다양한 늘봄교실(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돌봄 사업이다.

현재 서울 시내 15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9월부터는 전국 565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현재 1학년에서 내년 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늘봄지원실장도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늘봄지원실장에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방침을 변경해 '임기제 교육 연구사'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사실상 교사가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임기제 교육 연구사를 배치할 경우에도 임기제 연구사로 전직한 교사들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및 기간제 교사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교원 인사 제도의 혼란과 선발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도 교육감들은 이러한 교육 현장 의견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은 "임기제 교육 연구사 외 다양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른 자율성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늘봄학교 운영 개선 방안을 각 교육청에서 논의해 추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 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시·도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들은 폐지에 반대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제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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