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 초등 1·2 '체육' 교과 분리 두고 진통…오늘 회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6일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목으로 분리 신설하는 교육과정 개정 추진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여야 성향 위원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현직 교육감들과 초등교사들의 개정 반대와 체육계의 지지 등 장외 여론전이 펼쳐지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사항'을 심의하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현행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 1·2학년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 속에 있는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시행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요청을 수용해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밟을 지 혹은 거부할 지 여부를 이날 논의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서 체육 교과가 분리될 경우 1989년 제5차 교육과정 도입 이후 35년만의 일이다.

안건은 앞서 12일 국교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됐으나 야권 성향 위원들의 반대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기간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육 수업을 일정 시수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권 성향 위원들은 신체활동 증진엔 반대하지 않으나 교육과정에서 정한 신체활동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질 여건 조성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2학년엔 올해 3월 도입돼 두 달도 채 안 된 점, 중학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한다.

이미 음악·미술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체육이 분리되면 음악과 미술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교과 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 이후 교육과정 수립부터 개정안 고시까지 관련 업무 전 과정의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넘겨 받았다.

이번 안건처럼 교육부가 개정을 요청하면 추진 여부를 전체회의 의결로 정한다. 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 추진계획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수시 개정안' 마련에 착수할 수 있다.

의결은 현행법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비록 현재 4석이 비어 있지만 현직 국교위원 17명 중 최대 10명이 정부·여당 측으로 분류되는 만큼 표결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 의사가 관철될 수 있는 구도다.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태준 상임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다. 당연직으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석을 차지한다.

정부 입김이 강한 대학 협의체(2명)와 여당이 광역단체장 17석 중 12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체(1명) 추천 위원도 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정대화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추천 5명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당연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최대 7명이 야권 성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합의를 통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결정한다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선례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은 국교위로선 부담이다.

이미 국교위 밖에선 양측의 대리전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초등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등 체육계는 같은 날 개정 찬성 입장의 건의문을 국교위에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신체활동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 회의에서 신체활동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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