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보이스피싱 늘자 통신-금융사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최근 대포폰을 개설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탈취하는 등 각종 금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통신·금융 당국과 통신·금융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신종 사기 수법, 피해 사례 등을 신속히 공유하기 위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 수법과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끼리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금융회사에도 알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예컨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를 인지하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금감원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업계에 알린 뒤 필요시 소비자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경보 조치를 요구한다.

반대로 금융권에서 신종 또는 최근 성행 사기 수법을 알아내면 금융위·금감원이 과기정통부에 해당 사실을 알려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유의 사항을 알릴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함께 통신사·금융권 간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 온오프라인 채널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 활동(전 국민 대상 피해 예방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통신업계 공동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 기관은 업무협약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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