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전수조사로 이어질까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용도 외 사용을 확인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대출에 대한 조사가 전국 1200여개 새마을금고의 대출로 확대될지 관심이 커진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대출금 환수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대출금 상환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가량이 주어진다.

새마을금고는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에 휘말렸다.

대출금 회수가 결정된 후에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부터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날 검사 인력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편법 대출 의혹은 사업자 대출로 받은 자금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금융 당국이 단속해 온 불법 작업 대출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양 후보는 이번 대출에 대해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대출이 새마을금고 측의 권유로 관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계 관행"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2022년 저축은행들의 '작업대출'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돈으로 집을 사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다음 사업자 증빙을 만들어 대출받아 앞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이라면서 "당시(2022년)에 이런 패턴의 불법 대출을 600~700건 적발했고, 해당 금융사 직원들도 정직·면직 등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200여개 새마을금고 중 400곳 이상이 순손실을 냈다. 세 곳 중 한 곳은 적자를 낸 셈이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지난달 7%대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건전성 등을 감독하기 위해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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