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委 3년간 75건 단죄…사례집 발간

기사등록 2024/04/04 06:00:00

위법·부당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감사·조사

[서울=뉴시스]시민감사옴부즈만 사례집. 2024.04.0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시민감사옴부즈만 사례집. 2024.04.04.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주용학)의 활동 모범 사례를 담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와 관련해 주민·시민·직권 감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5건 감사를 실시하고 75건의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집에는 용산구 용산마을 자치센터 위탁 사업 관련 주민 감사, 의류 제조 업체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관련 시민 감사, 임대 주택 민원 업무 관련 직권 감사 등 감사 우수 사례 9건이 담겼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확인 회신 등을 통해 1168건을 처리했다. 구청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 절차 규정 위반 시정, 수년간 방치된 도로의 관리주체 핑퐁 민원 해결,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정비 등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사례 20건을 담았다.

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부문에서도 위원회가 중점 감시 403건과 일반 감시 1800건을 처리했다.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동작대교 보수공사, 미아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공사 등 공공 사업 감시 우수 사례 10건이 담겼다.

위원회는 민원 배심 5건, 청원 98건을 처리 완료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취소 요청(민원배심), 지하철 안에서 '무슨 역인지' 실시간으로 확인(청원) 등 민원 배심과 청원 처리 우수 사례 6건이 사례집에 담겼다.

우수 사례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https://ombudsman.seoul.go.kr)의 자료실(발간자료)에서 PDF 파일이나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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