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도 경대수도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알짜가 없다"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혁신도시에 알짜 공기업이 없다"

22대 총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와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가 똑같이 하는 말이다.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두 후보가 내건 공통공약이다.

임 후보는 지난달 25일 진천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충북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은 모두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시장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상근 근로자도 적으니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된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시장형 공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경 후보는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자리 창출효과와 경제파급 효과가 큰 1~3위 공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시절 1차 평가 때 14개 지자체 중 8위였던 충북을 1순위로 끌어올려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 그게 여당 다선의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11개이고 3개 군(群)으로 분류한다.

정보통신·기술 기능군 4개(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가기술표준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교육·인력개발 기능군 4개(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법무연수원), 공공서비스 기능군 3개(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원·한국고용정보원)로 나뉜다.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처럼 대규모 매출을 내거나 많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시장형 공기업'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연수·연구 중점 기관이다 보니 직원들은 이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한다.

정부의 출연·출자로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 총수입액은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는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 85%이하인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120대 국정 과제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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