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인사건 후…中검찰수장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에서 13세 중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검찰수장인 잉융 최고검찰장이 미성년자 고의 살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2일 중국 신원왕 등에 따르면 잉 검찰장은 20~21일 닝샤자치구 검찰기관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이 벌인 고의 살인, 고의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범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미성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잉 검찰장은 미성년자를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고도로 중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일 허베이성 한단에서는 13세 중학생이 동급생 3명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암매장까지 당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한단시 페이샹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장모군 등 3명은 같은 반 왕모군(13세)을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기로 폭행한 뒤 숨지자 폐기된 비닐하우스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미리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했다.


한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만 14세인 것과 달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중국형법’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12세 이상 14세 이하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할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으면 기소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의 연령도 13세로 추정돼 이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살인죄라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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