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AI·바이오·양자 3대 분야 R&D 예산 늘린다…2030년 G3 도약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방향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해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연구자들이 과감히 연구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R&D 과제를 발굴해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혁신 주역인 미래세대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바이오, 양자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AI의 경우 민·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 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양자 기술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와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 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투자방향안에 담았다.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해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패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해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투자의 책무도 강화한다. 민간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마중물 투자로 시장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한다.

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에서 1등 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해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 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탈락 중심 R&D 예타 조사, 전문가 검토·대안 제시 등으로 개선

정부는 정부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 체계를 구축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 한도 경직성을 혁파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선정·탈락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단계별 특성을 고려할 방침이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해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또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가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 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 체질 전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투자방향(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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