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40곳 지원…지역인재 '無수능 대입' 공약도 나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첫 공모에 총 40곳이 지원했다.

일부 지역 대학에선 지역인재에 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없이도 지원 가능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해 눈길을 끈다. 대다수 지역에선 저출생 문제를 잡기 위한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 신청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특구에는 비수도권 지역만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특별교부금도 특구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각 지자체-시도교육청 연합체의 신청을 받았다. 1차 공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졌다.

그 결과, 총 40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7개 시도에 걸쳐 있었다. 광역시도-교육감 공동 신청인 2유형은 6건, 3유형은 5건이 각각 접수됐다.

참여한 기초지자체·행정시 수는 228곳 중 94곳(41.2%)이며, 광역시도는 17개 중 15곳(88.2%)이다.

정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이후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해 특구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특구 신청 지역은 1학기부터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지역도 있었다.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24시간 돌봄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지역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일부 지역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선도모델도 제시했다. 바우처를 도입하거나 유아교육진흥원(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를 통합한 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사례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권역 내 대학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수목적 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냈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과 자율·동아리·진로 등 비교과 활동을 활용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입 전형을 말한다.

학종은 주로 수시에서 운영되는데,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지역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해 특수목적 학과 진학 길을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해당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과 연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고교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계획을 제출했다. IB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학위협회(IBO)가 인증하는 교육과정으로, 논·서술형 평가 확대가 핵심 특징이다.

사교육 없는 지역도 특구에 공모한 지역들이 제출한 제안 중 하나다. 공립학교지만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학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제출됐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 일반 학생에 대한 글로벌 교육 연계, 지역별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정책을 제안한 지역도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각 유형별 지원 지역 수나 늘봄학교 지정, 자율형 공립고 지정 목표 학교 수 등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한 간부는 "평가 단계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는 이달 중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구성해 1차 공모 지역의 계획을 검토한다. 이후 이달 안에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에 1차 시범지역을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공모에도 나선다.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1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내놓는다.

교육부는 "1차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며 "특구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지역 교육개혁 선도모델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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