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난항 '부산 강서구 훼손지 정비사업'…주민 원성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강서구 훼손지 정비사업이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편함과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부산 강서구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시행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훼손지 정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는 일정 규모 토지에 녹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머지 면적에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토교통부 추진 사업이다.

사업에 대해 뜻을 모은 강서구민 약 340명은 사업 신청 기한(2020년 12월 31일) 이전 구청에 사업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날 김재두 추진위 위원장은 "수도권 등 타지역은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금까지도 사업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협조해 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신청서 접수 후 시를 거쳐 국토부와 최종 협의를 하던 차 국토부는 갑자기 '사업 불가' 답변을 내놨다. 알고 보니 그 원인은 바로 부산시의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구민들이 넘긴 서류만 600여장인데, 국토부로 시가 넘긴 자료는 단 4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 불어나는 '이행강제금' 탓에 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훼손지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진행이 불가해지면 이행강제금은 소급 적용해 부과된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어난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총합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웃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추진위는 이날 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사업 담당 공무원의 파면 등 인사 조처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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